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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In addition, from around 2013, the person against whom the attachment order was reques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fendant") has been filed with the victim B (the name, inn, the age of 28), the mother of the victim B, and living together with the E, and has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E, around October 2016, the person who filed a marriage report with the said E and is in the relationship of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1.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Rape in Relatives);

가.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광역시 동구 O 원룸 ***호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화순군 P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당시 25세)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 Q아파트 ***동 ***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raped the victim who is a blood relative three times.

2.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 The Defendant from May 2015 to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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