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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24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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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유사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76932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32254 판결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24 2018가단56553
-
인천지방법원 2017. 05. 31. 선고 2017가단204444 판결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8 2016가단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