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3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조경임 大韓辯護士協會

- 원인불명 화재사고의 경우 화재보험자의 대위행사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및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3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준교 大韓損害保險協會

관련문헌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 [2]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74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15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54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374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15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53조

- 민법 제65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위 대법원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위 대법원 2000다38718, 3972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374조

- 민법 제654조

- 민법 제615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