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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33
자동차관리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2013. 5. 30. 10:5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페인트, 압축기, 도료분사기, 연마기, 열처리기 등을 갖춘 채, D 차량의 우측 뒤휀다에 레드퍼티작업을 하고 좌측 스텝부에 구도막제거작업(물연마)을 하는 등 도장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로 24만 원을 받아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has carried out Lespath work and Guspath removal work, such as the statement in the facts charged, at this Court;

1. A written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 prosecutorial statement;

1. A written statement;

1. Each report on investigation;

1. A written accusation;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field photographing photographs;

1. Article applicable to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s 79 subparagraph 13 and 53 (1)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that choose the penalty;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rticle 79 subparag. 13, Article 53(1), and Article 2 subparag. 6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engaged in a motor vehicle maintenance business without being registered with the head of a Si/Gun/Gu shall be punished.

한편 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According to these laws and regulations, the automobile structure and devices are changed as well as the auto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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