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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구합11652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 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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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51031

-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7구합54883

-의정부지방법원 2013.04.02 2011구합4317

-서울행정법원 2014.10.23.선고 2014구합998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5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