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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5.29. 선고 2014고정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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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사 판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9 2014고정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463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6.28 2015고단2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438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노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