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8. 9. 17: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C’ 인터넷 도박 싸이트의 주소인, 1) D, 2) E, 3) F, 4) G, 5) H, 6) I 등에 접속하여, 싸이트 공지사항에 표시된 사이버 머니 환충전 계좌인 신한은행 J 명의 ‘K’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카드 4장씩을 받아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마다 받은 카드 중 나쁜 패는 버리면서 4장의 카드로 문양이 다르며, 숫자가 다른 것으로 맞추어 가장 낮은 숫자와 다른 문양을 가진 패를 잡는 사람이 승하는 속칭 ‘바둑이’ 라 일컫는 카드 도박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상습도박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8. 9.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자신 명의 ① 신한은행 ‘L’ 계좌, ② 신한은행 ‘M’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게임 사이트의 환충전 계좌인, ㉠ 신한은행 J 명의 ‘K’ 계좌 (B), ㉡ 국민은행 N 명의 ‘O’ 계좌 (B), ㉢ 씨티은행 N 명의 ‘P’ 계좌 (B), ㉣ 국민은행 Q 명의 ‘R’ 계좌 (B), ㉤ 신한은행 S 명의 ‘T’ 계좌 (C)에 총 258회에 걸쳐 총 79,520,03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 싸이트인 ‘B, C’에 접속하여 ‘바둑이’ 도박 게임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each investigation report (data concerning details of financial transactions, B, and C-site closures);

1. Article 246 (2) and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Selection of an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