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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누54557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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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유사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구합10023

-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101637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8.13 2020고단50

-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13376

-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구합1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