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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3 2018가합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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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8나2057156

-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6가합51886

-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6가합52261

-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6가합523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