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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민법 제99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188조 제1항

- 민법 제680조

- 민법 제688조 제1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건축법 제20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515

대법원 2017다2929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664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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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제20조 제3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 민법 제688조 제1항

- 민법 제688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99조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188조 제1항

- 민법 제99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1. 22. 선고 2020가합516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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