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년 소득세제 국제조세 판례회고 김동훈 세경사

- 2021 중요판례분석 조세법 백제흠 法律新聞社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 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의 의미 이준엽 법원도서관

-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김범준 조세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방법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해석론과 조세조약 정책상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통권 제65호) 제38집 제1호 / 한국국제조세협회 2021

- 박설아 2021년 국제조세 판례 회고 조세학술논집 (통권 제65호) 제38집 제1호 / 한국국제조세협회 2021

- 이준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 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7. 23. 선고 (춘천)2018누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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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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