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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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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50조
- 민법 제507조
- [2]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50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0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8. 28. 선고 2018나2057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