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안동인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안동인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임성훈 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일감법학 제54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참조조문

-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헌법 제7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 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 공무원 징계령 제24조

-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1116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