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May 2, 2008,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injury)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May 2, 2008 and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y 10, 2008.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returned to the post-line of organized violence C, and C moved to the first-come, first-come, first-come, first-come, first-served apartment sale site, and first-come, and then gained profits by taking over and transferring the same to a person who wishes to purchase an apartment, who actually received a self-determination disadvantageous to a person who wants to purchase an apartment, and entered into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D and E, which gain profits by the same method.

한편 C 등은 2007년 초순경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 D, F, G, E, H, I 및 J, K, L, M 등은 C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을, C은 피고인을 각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그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N, O, P는 필요한 경우 다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Q은 북파공작원 출신자를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