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8868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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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88681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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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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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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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6.선고 2020고단296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701

-창원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20구합45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0고단542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