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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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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 된 사건 김호용 법원도서관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원
- 2022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김인호 大韓辯護士協會
-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판결의 회고와 분석 허승 韓國司法行政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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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⑰ 국제거래법 김갑유 法律新聞社
- 2022년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김경욱 무지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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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상 배액배상의 도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박재경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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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종욱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 공서 요건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31집 2호 / 국제거래법학회 2023
- 구회근 2022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 이의영 2022년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 소개 국제거래법연구 31집 2호 / 국제거래법학회 2023
- 김호용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 이준범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민사배심 평결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90호 / 한국법학원 2022
- 노태악 2018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 하상익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 -배액 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27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 천창민 법정채권의 준거법 분야 「국제사법」 개정 검토 : 주요국 국제사법 관련 규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 [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58528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5852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3. 23. 선고 2017나2057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