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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공탁의무이행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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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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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9나20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