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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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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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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77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단88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3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단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