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3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김명숙 大韓辯護士協會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준시기 @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윤진수 法律新聞社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된 경우와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점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의 검토 이승현 法曹協會

-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권민재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민법 제111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113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2. 20. 선고 2018나200850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