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국세징수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단기제척기간 기산일 @ 사해행위취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에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나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 국세징수법 제2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 국세징수법 제25조

- 민법 제406조 제2항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1. 10. 8. 선고 2021나4003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