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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공2024상,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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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68조
- 민법 제565조
- [2] 민법 제153조
- 민법 제56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65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6. 30. 선고 2022나2005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