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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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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 33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법 제3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고합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