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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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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418조
- [2]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법 제187조
-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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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8. 10. 24. 선고 2017나56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