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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공2022하,1687]
평석
- 노동판례리뷰성비위인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요건과 징계사유의 확정 @ 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강선희 한국노동연구원
관련문헌
- 양지윤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노동법률 통권 377 / 중앙경제사 2022
- 김현수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39권 제1호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 오세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입증책임 법학연구 34권 2호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