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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단1387
도박개장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and by a fine not exceeding 2,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along with C and D, conspiredd to open gambling houses by the Defendant in Gyeonggi-do, with the head of the house and the total string, C, D’s total string and string, D’s collection and string, E’s string, etc., and the “F” in the gender string, and the name strings and strings of drinking beverages, etc., respectively.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1. 8. 31. 오산시 소재 G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든 음식점에서, 딜러가 화투 20장을 가지고 자신을 포함하여 세 군데에 각 화투 1장씩 오픈(딜러는 오픈하지 않음)하여 깔아서 나누어 주면, 총책이 그 중 한 군데를 선택하고 도박장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속칭 ‘찍새’) 나머지 두 군데에 1회에 1인당 5만 원 이상 배팅하면 다시 화투 4장을 더 나누어 줘서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속칭 ‘짓고’), 나머지 두 장의 숫자를 합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땡’이라고 하여 가장 높은 패가 되고, 그 다음은 끝자리가 높으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가르는 속칭 ‘도리짓고땡’을 응용한 아도사키(속칭 ‘산도박’)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장하여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총책이 이길 경우 찍새들이 배팅한 금액 중 5%를 상차(찍새들이 배팅한 돈을 정리하는 역할)를 통해 고리 명목으로 떼는 방법 등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B.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C, D, etc., was above the Defendant at the same place on September 1, 201.

In the same way, gambling was opened for the purpose of profit-making.

C. On September 2, 201, the Defendant conspired with C, D, etc., at a factory located in the I located in Pyeongtaek-si H on September 2, 201, and the above A.

In the same way, gambling was opened for profit-making purposes. D.

In collusion with C, D, etc., the Defendant’s trade name on September 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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