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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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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 [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3. 4. 28. 선고 2022노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