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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각공2023상,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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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22. 1. 26. 선고 2021가합32180, 331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