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청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28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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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7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6 2014고합153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686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533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15 2020고합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