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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0 2015고정248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facts charged by the Defendant and the injured party B (19 tax) are customers at a restaurant.
피고인은 2015. 5. 20. 23:35 경부터 다음 날 00:05 경 사이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which applies to the facts charged in the judgment: A judgment dismissing a victim's non-guilty declaration of intention to punish him/her after the prosecution under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27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