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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9 2010가단73404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defendant has been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the appraisal drawing) among 33,620 square meters of forest C in Jeonsung-gun, Jeonsung-gun, Bosung-gun, and the plaintiff.

Reasons

1. Indication of claim;

가. 원고는 1966. 11. 8. D으로부터 전남 보성군 C 임야 33,620㎡ 중 별지 도면(감정도) 표시 가³, 하², 타², 카², 차², 자², 라⁴, 다⁴, 나⁴, 가⁴, 하³, 파³, 타³, 카³, 차³, 자³, 아³, 사³, 바³, 마³, 라³, 다³, 가³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0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고, 이 사건 토지부분 일부에 원고의 부모의 분묘를 설치하고, 과수를 심는 등 196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B. Therefore, until April 6, 2008 when 20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fendant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instant land, the Plaintiff occupied and used the instant land portion, and the prescription period for acquisition of possession of the instant land was completed, and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due to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period on April 6, 2008 to the Plaintiff.

2. Judgment by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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