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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1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Text

The accused shall disclose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innocence.

Reasons

(b) A person who has made a telephone conversation to deliver phiphones to F;

단정하기 부족한 점, F과 G의 접견 당시 대화 내용[① 이제 A이란 놈 내가 이 새끼 괘씸한 점 있다.

(F) On October 27, 2015, the recording recording No. 4 of the interview record No. 2010, 2015 (F's statement No. 4 of the interview record No. 1000) (2) No. 1000, 1000 and 100 days were created. (3) The map No. 4 of the interview record No. 2011, Jan. 7, 2016 (the statement No. 5 of the recording record No. 5 of the interview record No. 7 of Jan. 7, 2016).

캤냐

하면 자, 그러면 그 놈 시켜 가 내한 테 지가 1년 6개월 전에 50 만원씩 한 10번 들어갔는 게 있어. 그거 내가 ** 내가, ** 갖고 내가 금 마를 ** 묶어 뿔라 카는 기라. 지가 고소한다면 응 . 무슨 말인지 알 겠제 그러니까 지가 돌아다니면서 ** 하고, ** 하고, F 하고 히로뽕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캤는 놈이다 카니까 그 자식이 (2016. 2. 17. 자 접견 녹취록 제 4 면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It is difficult to see it.

Therefore,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the judgment of innocence is rendered aft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innocence is announc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8(2) of the Criminal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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