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04.15 2021도171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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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04.15 2021도1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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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대법원 2020.06.25 2020도4433

-대법원 2020.05.14 2020도3117

-대법원 2020.05.28 2020도3819

-대법원 2020.09.24 2020도9147

-대법원 2019.06.13 2019도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