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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2875 판결
[지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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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2조
-
민법 제741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23. 5. 17. 선고 2022나222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