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On September 27, 2012, the Defendant appeared as a witness of a fraudulent case against Daejeon District Court 2012 Godan1930, Daejeon District Court 232, Seo-gu, Daejeon District Court 2012, Seo-gu, Daejeon District Court 232, and made a witness to take an oath and give testimony.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인 C의 존재를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2005년도에 피고인 양어장에 갔다가 B와 셋이서 만나서 이야기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C이 증인에게 찾아와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여러 번 이야기 나눴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C을 처음 알게 된 것이 2005년도경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C은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 의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당시 생물 보상에 대비해서 어떤 것을 양식하는지 이야기 했었고, B가 하고 있는 철갑상어를 예로 들어서 채택하게 된 것 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제시하며 “증인은 C은 약 2년 전에 B의 양어장과 관련한 재판 중에 얼굴만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B는 5년 전에 양어장에 투자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진술 내용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는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However, the defendant did not have met C with B in around 2005, and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C such as cultivating iron bars in preparation for living compensation in a fish farm, and around 2010, C was first viewed in the process of a fish farm trial.

Nevertheless, for B, the defendant who is the defendant of the above fraud case, C has already run a business of 50:50 with the defendant around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