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공2023상,414]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24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2. 5. 24. 선고 2021노506, 2022노12, 7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