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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7나2053546
투자금반환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investment contract for basic facilities and rights;

1. Investment portion: Part of the goodwill and profit from business;

2. 계약내용 * 본계약은 “갑”(피고)이 최초 부동산소재지의 임대인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 및 권리 투자금 2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계약시에 지불 잔금 2억 3,000만 원, 2014. 11. 30. 지불 수익금 중 “갑”의 몫 1,100만 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불 * 투자계약기간 “ 2014. 11. 30. - 2016. 11. 30. 제12조 수익금 중 “갑”의 몫을 제외한 별도의 금액은 모두 “을”(원고)의 몫이다. 제13조 “을”이 영업수익 중 “갑”의 몫을 연속 2회 이상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체납 시에는 본 계약의 투자금 반환 없이 계약해지한다. 제14조 시설 및 권리를 투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내용임대보증금 : 5,000만 원 월세 : 450만 원 - 부가세 포함 임차인 : 피고 임대차 기간 : 2012. 2. 25. - 2013. 11. 27.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갑”과 “을”과 쌍방 합의하여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및 재계약 작성할시(재작성기한 미정)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작성한다. 건물 임대료는 월 45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을"이 건물주에게 매월 27일 납부하기로 하며 추후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특약사항

1. “A” and “B” shall maintain and operate the present business entity “A” in accordance with mutual consultation.

2.A shall enter into a joint contract with "B" upon the renewal of the lease of this article to the lessor of the building.

(Provided, That even if the business is the joint name, all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of the business owner shall be "B". 5. When the business owner intends to cancel this contract within the term of the contract, the following paragraph shall apply. 1) When "A" wishes to cancel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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