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21.9.3. 선고 2019구합8944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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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21.9.3. 선고 2019구합89449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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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제2조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적법 제3조

-국적법 제3조 제1항

-국적법 제3조 제2항

-국적법 제12조

-국적법 제20조

-국적법 제20조 제1항

-국적법 제20조 제2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국적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국적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855조 제2항

-민법 제859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호적법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6. 자 2018스32 결정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구합60343

-대법원 2018. 11. 6. 자 2018스32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75876

-대법원 2018. 11. 6.자 2018스32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7.9.22.선고 2017구합55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