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사문서위조죄 성립할까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민법 제103조

- [2]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민법 제10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