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1고단1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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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1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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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248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21 2018고단460

-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696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8고단39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8고단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