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예외적 정산약정 김종석 법원도서관

-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이루어진 직불합의로써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체결된 경우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 범위 @ 부당이득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종석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예외적 정산약정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홍승면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이루어진 직불합의로써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체결된 경우,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 범위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민법 제66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민법 제428조

- 민법 제429조

- 민법 제664조

- 상법 제726조의5

- [3] 민법 제105조

- 민법 제428조

- 민법 제429조

- 민법 제664조

- 상법 제726조의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0. 25. 선고 2016나204519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