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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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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2조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5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22. 11. 16. 선고 2021노28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