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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특허균등침해의 출원경과금반언과 출원인의 의도참작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을 중심으로 권지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 [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참조조문
- [1] 특허법 제97조
- [2] 특허법 제42조
- 특허법 제9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본문참조조문
- 특허법 제97조
- 특허법 제95조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2. 2. 17. 선고 2020허58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