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다29448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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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다294483 판결

[임금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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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헌법 제32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위헌조문 표시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조문 표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8. 10. 16. 선고 2017나11708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19.7.24.선고 2016다207638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24675, 224682 판결

-대법원 2019.7.25.선고 2017다3408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