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공2022상,866]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54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4. 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