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나머지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폭행의 정도가 특별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