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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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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0 2020고합262

-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합23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3 2014고정788

-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338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