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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2664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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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5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5조 제2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5조 제3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5조 제4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5조 제5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5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