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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21.04.23 2020누14089

건축허가(대수선)협의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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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21 2012고정274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7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8구합67275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