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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3. 07. 18. 선고 2012누283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05.15 2018누24179

-서울고등법원 2010. 06. 10. 선고 2009누2081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2018누2417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04. 28. 선고 2010구합1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