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명도인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민법 제635조 제1항

-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635조 제1항

-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21. 4. 30. 선고 2020나4199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